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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들여다보기 ② ] 경제편
NHIFF 조회수:323 112.222.200.173
2017-09-04 16:14:58

[ 북한 들여다보기 ② 알아보자, 북한의 경제 ]

 

 
북한의 경제체제는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국가가 계획을 세워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는 토지 등의 생산수단과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국가 소유나 사회화되어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관계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소유제도의 엄격한 틀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소유가 단지 소비품의 범주를 넘어서, 소규모이지만 일부 장사 자본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장사나 개인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화폐적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된 공장, 기업소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민들 사이에는 국가주택 이용 허가증을 뇌물을 주고 관할기관에 명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사적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의 사적 소유화 현상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현실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어 있어, 이중구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북한 경제는 1999년 이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일단 벗어나고 있지만, 전반적 회복 추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시장 활용 정책을 시행해 외관상 다소 활성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체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난은 그 원인이 복합적인데, 개인의 창조성을 부정하는 체제, 자연재해, 군수·중공업 위주의 산업정책, 과도한 국방비 투입 등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이야기된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전력난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난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 북한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같은 해 남한과 비교할 때 9.2% 수준으로, 이러한 에너지 부족은 비단 북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일반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공장 다음은 어느 기업 하는 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그것도 전압이 낮아서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고 한다. 가정집의 경우에는 전구를 하나 이상 켜면 심지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다. 이는 남한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식량난을 살펴보면, 북한의 주요 식량 작물의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심각한 가뭄으로 여전히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1년 이래 최악의 가뭄을 맞은 데다 최근 몇 년 새 대북 식량 지원이 급감하면서 올해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 전체 농작물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평안북도 남포시 등의 가뭄 피해가 커 올해 수확량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당국은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평안남도 온천군과 증산군의 가뭄 피해 지역을 시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부족한 식량난을 타개할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로 인해 농민은 1인당 하루 800g을 기준으로 1년 분배 즉 가을 타작 때 배급 식량의 양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그 분배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양만을 지급해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분배된 식량만을 가지고서는 보릿고개를 죽으로 끼니를 잇는다고 해도 버틸 수가 없기에 개인소유 밭에 목숨을 걸고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이러한 개인 밭이 불법이라고 해도 북한의 현실에서는 이는 주민들의 생계와 연결되기에 금지할 수가 없다고 한다. 
 
참고자료 
통일·북한 이슈 100 (평화문제연구소)
2017 북한 이해 (통일교육원)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와 남북 농업 협력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
김정은 정권의 정치 체제 (통일연구원)
 
[북한 들여다보기 ③ - 사회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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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 aktmf68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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