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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들여다보기①] 정치편
NHIFF 조회수:483 112.222.200.173
2017-08-25 14:30:54
[ 북한 들여다보기 ① - 정치편 ]
 
 
개최까지 3개월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제 7회 북한 인권 국제 영화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제 7회 북한 인권 국제 영화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그 실상을 알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여러 영상들 속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게 되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은 영상을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아마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북한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크고 작은 움직임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북한 사회에 관한 신문기사를 발견하거나 관련 뉴스를 듣게 된다면 이전에는 눈길이 가지 않았던 것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인권 국제 영화제가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여기에 더해 전부터 북한 사회에 대한 크나큰 관심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화제가 가져오는 영향은 훨씬 배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 알아보자, 북한의 정치와 사상 ]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부 자가 통치하는 독재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고 난 이후 3남인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통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2010년 9월 제 3차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되어 제 4차 당 대표자회와 최고 인민회의 제 12기 5차 회의를 통해 당·정 최고지도자가 되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군에서 당으로 권력의 중심축을 이동시켰으며 사회주의국가의 전통적 정치체제인 당-국가 체제의 복원을 통해 정상국가화를 추구하였다. 출범 직후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가 엇갈렸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단 중단기적으로 정권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청년의 진취성과 미숙함, 국제적 감각과 주체적 폐쇄성, 능력 중시와 충성심 강제, 인민에 대한 자애로움과 엘리트에 대한 공포정치 등 다소 모순적이고 혼합된 통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체성을 수립하고, 그 정체성을‘전당·전국가·전사회적’으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수령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라는 새로운 정책노선을 제시하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에 입각한 인민경제의 재건과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체제 형성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북한 정치의 특성은 당·군·국가 위에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령은 당·군·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제도화된 직위로서의 국가주석이나 노동당 총비서를 능가하는 권력의 총체적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정치현상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러한 수령 중심의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입각하여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를 다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위해 생활총화 등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차 그 신념은 느슨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의 정치조직의 중심에는 조선노동당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을 이루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유일적 독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권력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에 대해 “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중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군사·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사회의 영도적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권력체계에서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 주요 기구들은 모두 노동당의 영도 아래에 활동하게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통치이념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북한 정권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바탕으로 통치하였던 김일성이 스탈린 사망 이후 권력투쟁 과정에서 제시한 사상으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고 주장한 사상이다.
 
이는 혁명적 수령관과 결합하면서 김일성 유일 체제 확립 및 1인 절대지배체계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변질되었고, 훗날 김정일은 이를 가리켜 김일성 주의라 했고,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주의라고 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주체사상을 북한만의 특수한 통치이념으로 표방하게 되었으며, 이는 북한식 수령 독재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 주체사상은 북한정권의 수호를 위한 수단일 뿐 체제발전을 위한 정치적 이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주체사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정권과 후계세습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북한 주민들의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주체사상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통일·북한 이슈 100 (평화문제연구소)
2017 북한 이해 (통일교육원)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와 남북 농업 협력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
김정은 정권의 정치 체제 (통일연구원)
 
[북한 들여다보기 ② - 경제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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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aktmf68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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