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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보자유국제연대 국제심포지움에 가다②
NHIFF 조회수:89 112.222.200.174
2016-08-19 14:16:40

 

 

2016년 7월 28일,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는 정보자유를 통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성공한 경험을 나누고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북한정보자유 국제심포지움 두 번째 이야기로, 해외사례를 통해 본 정보자유의 힘에 대해 살펴본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정보 자유의 힘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이자 정치만화가로 활동했던 원나 소우(Wunna Soe) 씨는 군부 시절 미얀마의 이야기를 북한에 적용했다. 미얀마 사람으로서 그가 생각하기에 운이 좋았던 것은 인접 국가인 태국으로 망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태국 국경 지역에서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단체,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이는 미얀마로의 정보 전달이 어느 정도 자유로웠음을 의미한다. 또, 미얀마에서는 그래도 미디어를 적절히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부 정보, 외부 미디어는 아예 차단돼 있는 것과 다르게,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라디오의 정확한 뉴스 및 정치 뉴스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독재를 벗어나 정보가 자유로운, 힘이 있는 국가가 되려면 국가의 정책 실현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치적 지식 또한 개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미얀마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독서, 예술, 만화를 통해 정보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집트 인권활동가이며 유명 저널리스트인 와엘 압바스(Wael Abbas) 씨는 “우리가 신경 쓴다”는 이집트 경찰의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집트 언론은 정부에 완전히 통제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에 반해 블로거들은 2005년 대선과 총선, 국가의 변화를 위한 운동 등의 국가 중요 사안에 대해 중립적이고 다양한 시선으로 보도를 하였다고 말했다. 구독자들이 블로그를 신뢰감을 가지고 바라볼 때, 개방적이지 않은 정권은 이를 위협으로 간주한다고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또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젊은 블로거들의 블로그 폐쇄를 강요하고 있는데, 본인 역시 이러한 방식의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압바스는 그들에게 협조를 하였으나 대화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하였고 정부는 그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자 여러 루머를 퍼뜨렸으며 그는 이에 차분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집트는 무바라크 독재를 무너뜨리고 혁명에 성공하였으나 그는 아직까지도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튀니지의 여성운동가이며 독립 저널리스트인 헨다 첸나오위 (Henda Chennaoui)는 벤 알리 정권에 맞선 재스민 혁명 이후,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중단됨에 따라 튀니지에서는 신문, 라디오, TV방송 등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명시된 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법적 금지조항들이 철폐되었음에도 검열은 존재하며, 대부분 정치 및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긴장된 정세 속에서 규제를 둘러싼 분쟁, 일부 언론사 사주들과 편집장들의 비판적인 조사나 의견 개제에 대해서 거부감 때문에 튀니지 기자들의 운신의 폭은 좁아졌다고 제언했다. 또한 법의 남용에 관한 우려는 지난 7월말 튀니지 의회에서 광범위한 반테러법을 승인함에 따라 고조되었다고도 했다.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자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이 법률이 사용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었다. 언론이 민간자본, 정치적 분쟁, 검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가 보장 되어야만 하며, 이는 2016년 의회에서 채택한 신규 법에서 보장된 것으로 튀니지 민중이 힘겹게 쟁취한 권리임을 명시했다.

 

루마니아 출신으로 현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는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은 전 세계의 규탄을 받아왔으며, 북한체제가 무너지는 가장 유력한 붕괴시나리오는 폭력과 무력이 난무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외부 세계로부터 유입되는 신기술이나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탄압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를 루마니아 혁명으로 조명하여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며, 북한 주민들이 처한 참혹한 인권 상황, 김씨 일가의 부정부패, 북한 밖의 세상 이야기 등의 정보를 북한으로 유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국제영화제 블로그 기자팀

김동희 기자 | adelek@naver.com

임재인 기자 | bambi_tvxq@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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